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핵심정책 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정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6차산업 활성화, 스마트 팜 등을 통해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농업-기업 상생협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 과제 중 하나인 6차산업 활성화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올해는 6차산업화 추진 3년차다. 앞서 1, 2년차에는 관련 법인의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전문기관인 6차산업 지원센터를 도별(9개소)로 설치하는 등 6차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802개소의 6차산업 경영체를 인증하고 6차 제품 BI 개발, 네이버쇼핑몰 내 ‘6차산업 전용관’ 개설 등을 통해 6차산업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판로·마케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6차산업 창업자 수는 20%,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은 12%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할랄식품 수출은 정부의 중점 정책 중 하나다.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정부는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할랄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한국식품연구원 내에 할랄식품 수출 정보 상담실을 개소했다.

또한 장류 등 전통식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알코올 때문에 할랄인증에 애로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알코올 저감기술 개발과 할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돼지고기를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 등 R&D 투자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할랄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 할랄도축장, 도계장 건립 지원, 할랄식재료 DB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어 우리 농식품이 할랄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어 상담회, 현지 판촉행사, 안테나숍 운영 등 해외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해 할랄식품 시장 수출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 2.3% 증액됐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 정책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14조3681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3251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올해 예산은 농업의 미래성장과 농촌활력 제고, 한·중 FTA 보완, 복지지원 등으로 집약된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선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 34억원과 수출 콜드체인 구축 33억원 등의 예산를 확대했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산업·문화·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 거점지역을 구축하기 위해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귀농인·창업농 맞춤형 농지 지원 등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FTA 대책과 쌀 직불금 관련 예산도 증액됐는데 이에 따른 정책은.

“올해 예산안에는 한중 FTA 등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 대책 사업 예산이 반영했다. 특히 이원화돼 있던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고 농업인 대상 2.5% 이상 16개의 시설자금 금리를 2%로 인하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 변동직불금을 719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농지연금 월 지금액 또한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가뭄을 대비한 안정적 영농을 위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예산을 425억원으로 확대했다.” 

△김치, 쌀 등 농산물 수출길이 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은.

“올해는 김치·쌀·삼계탕 등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실제로 쌀의 경우 수출작업장 등록 후보업체 6개소 선정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이르면 이달 중 첫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삼계탕은 지난달 수출작업장 등록 후보업체 5개소를 선정하여 중국에 통보했다. 이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치의 경우 중국 측의 위생기준 개정에 따라, 본격적인 수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2개의 업체가 수출업체 등록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쌀값 하락과 쌀 재고량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난해 쌀 생산량은 433만톤으로 작년보다 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회 대비 하락률은 0.3%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정부 매입량 확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135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어 재고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방안, 사료용 쌀 공급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는 전통주 산업이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선과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소규모 탁·약주 면허 신설,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제조·유통 상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건배주 추천, 전통주-음식 간 페어링 등 컨설팅을 통해 전통주 취급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농정정책 방향과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우선,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과 첨단온실을 확산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의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 이어 농가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농정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할 방침이다.” 

김희준 기자